11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 막강한 권력기반을 구축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 우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2001년 집권 이래 그의 발자취가 그런데다, 압도적 지지가 그런 발걸음을 재촉하리란 관측이 무성하다.
벌써 4년 반 가까운 ‘고이즈미 시대’ 들어 일본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이라크 파병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넓어졌고, 유사(有事) 법제를 정비하는 등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의 적극적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과거사 반성 후퇴 조짐도 뚜렷하다. 이 모든 것이 고이즈미 총리 탓은 아니겠지만 균형보다는 집중, 조정보다는 관철을 선호하는 그의 정치스타일도 일조를 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친 연립여당 전체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21석을 넘어버린 총선 결과는 당장 ‘보통 국가’를 지향한 개헌 작업의 본격화 전망을 낳는다. 연립여당이 참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당장 강행하긴 쉽지 않지만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로 보아 결코 기우가 아니다.
반면 국내정치 기반이 확고해 진 만큼 앞으로는 대외 관계 개선에 노력, 내정과 외교를 조화시킨 역대 자민당 정치 거물들을 뒤따르리란 관측도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자신감이 현재의 한일 관계 경색을 푸는 등 동북아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 국민은 ‘우정 민영화’가 상징하는 정치개혁, 구조개혁에 표를 던졌다. 그 표의 의미를 엉뚱하게 확대 해석하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기대보다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가 올 들어 일관되게 밀어 붙여온 대일 강경론도 수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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