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9일 임명된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인권 특사는 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와 식량 지원을 연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은 국제사회 식량 원조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이고 북한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미 관계, 우리의 동맹과 북한의 관계 등 모든 측면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이 북한 인권 개선과 식량 지원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기존 불연계 정책의 수정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회견의 전체적 기조는 연계 시사에 무게를 실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발언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방어적 맥락에서 이뤄졌다. 또 그는 자신의 첫 기자회견에서 변화의 메시지 보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는데 치중했다. 때문에 연계 시사 보다는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보다는 오히려 13일부터 재개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주요 변수라는 관측이 많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에 대해 “6자회담은 명백히 핵 비확산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나는 6자회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직접적 관련성은 부인했다. 이는 미 국무부의 방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관련 정책 이슈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이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총체적 대북 정책이 인권 외교를 한 축으로 삼아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경우 6자 회담의 성패는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개선 노력에 핵심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 정부 뿐 아니라 한국 국민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에 대한 불만 표출일 수 있다. 또 국민까지 언급한 것은 일부의 반미 의식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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