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다음 착점을 놓고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8일 탈당, 조기퇴진, 개헌 등 ‘노무현 구상’의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맹 의장은 이날 “노 대통령이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연정론과 선거구제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정기국회를 계기로 정치권 빅뱅(대폭발)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맹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선거구제 개편, X파일 등을 둘러싼 공방으로 정국이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빅뱅의 1단계로 규정했다.
맹 의장은 노 대통령이 정국파행에 대한 국민비판이 정점에 달하는 시점에 정치권 전체를 기득권과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구세력으로 규정, 국민을 상대로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는 2단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3단계 수순으로 노 대통령은 “구정치세력 일소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헌법개정으로 풀 수 밖에 없다”며 개헌 및 임기단축 로드맵을 내놓은 뒤 정치권에 수용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맹 의장은 노 대통령이 여론 조성을 위해 선거구제 개편 외에도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근거, 국가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후 수순은 다소 가변적이다. 첫번째 가설은 여야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개헌 요구를 수용,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는 수순이다. 이 때 개헌안의 내용에 따라 노 대통령과 17대 국회의원들이 중도사퇴하고 조기 선거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정치권이 노 대통령의 개헌 요구를 거부할 경우다. 이 때는 노 대통령이 독자로 개헌안을 발의, 국회로 넘긴다. 국회가 노 대통령의 개헌안을 통과시키면 국민투표, 조기선거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회가 개헌안을 부결시키면 노 대통령은 자신 사퇴하고 이후 현행법에 따른 조기대선이 이뤄진다는 내용이다.
맹 의장은 “시나리오는 복수지만 어떤 식이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근거로 ▦지역구도 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는 점 ▦지방선거 이후는 대통령의 정국주도가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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