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사법부가 떠받치는 헌정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처음 실시되는 대법원장 인사청문의 의미는 각별하다.
어떤 인물이 대법원장으로 적합한가를 요란하게 다투던 사회는 정작 큰 관심이 없는 듯 하지만, 민주 헌정질서의 보루인 사법부 수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사법권의 향방은 헌정질서, 곧 국가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와 사회가 새 대법원장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다. 낡은 제도와 관습을 허물고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 나는 개혁을 이끌 것을 바라는 동시에, 기성질서와 권위를 거부하는 거친 변혁기류와 갈등을 딛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것을 기대한다.
때로 서로 엇갈리고 모순된 역할을 주문하는 상황은 사법부가 직면한 난관과 우리 사회가 겪는 혼돈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혼돈을 헤치고 사법부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하려면 역시 사법권 독립이 관건이다. 이 후보자 스스로 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 권력뿐 아니라 여론에서도 독립해 헌법질서와 가치를 수호하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국회는 그가 이런 다짐에 걸맞은 이력과 소신을 지녔는가를 엄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 후보자는 사전 서면답변에서 대법원 구성과 보안법 사형제 등 주요 사법 현안에 대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개혁과 법질서 안정을 함께 추구할 의지를 피력했다. 개혁적 원칙론자라는 평판에 어울리는 면모다.
그가 갈수록 거칠어질 헌정질서의 파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률가적 자질과 경륜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가 마주할 여러 헌법적 논쟁을 올바로 인식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여야 모두 정략적 이해를 떠나 진지한 청문회를 이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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