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년부터 시작될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 기간의 발전 목표를 ‘조화 속의 샤오캉(小康)사회’ 로 설정,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는 ‘9% 이상’으로 하는 고도 경제 성장을 지속 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5개년 계획을 확정 한 후,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법안으로 통과 후 집행한다.
중국은 올해까지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기간의 목표 경제성장률을 연 평균 7% 전후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2003년 4.4분기 이후 9%를 크게 웃도는 고도 성장을 계속해왔다.
중국 정부는 고도 성장과 경기 과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에 주목하면서도 당분간은 현정책을 고수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국가주석은 최근 허난(河南) 장시(江西) 후베이(湖北)성 등을 시찰하면서 개혁.개방 후 성장 일변도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도농, 계층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분배 및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장기적인 실업과 빈곤 탈피를 위해서는 여전히 고도성장이 필요하며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효과를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성장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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