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정책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정부 정책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ㆍ보육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균 낳는 출생아 수)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 2.5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정책을 개선할 경우 출산율이 가장 크게 늘어날 나라로 나타나 출산율 저하의 결정적 책임이 정부의 미진한 대응에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1.13명이었으며 보고서는 1999년 수치인 1.4명을 기준으로 했다. 낮은 출산율과 달리 정부 정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가정한 후의 출산 전망치는 일본 캐나다(각각 2.0) 미국(2.4) 등 대부분 나라보다 높아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육아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감세 등 재정지원 확대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육아휴직 기간 보장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정규 보육시설 확충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정책 개선 후 전망치는 각각의 정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세 개 나라의 수준을 집계, 이를 저출산 국가들의 여러 사회 여건에 적용ㆍ분석하는 방법으로 도출됐다.
보고서는 네 가지 정책 중 한국이 가장 크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출산에 대한 감세혜택 등 재정 지원을 꼽았다. 맞벌이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경우 OECD 국가들은 아이가 없는 부부에 비해 평균 8%포인트 정도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폴란드와 함께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세금 차이가 거의 없는 ‘유이한’ 나라로 꼽혔다. 감세 재정지원 정책 강화만으로도 한국의 출산율은 0.5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밖에 보육시설의 확충은 0.4명, 여성의 파트타임 취업 기회 확대는 0.1명 정도의 출산율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보육시설의 경우 우리나라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의 정규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2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고 3세 미만 아이도 10%가 채 안돼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는 정책은 한국의 경우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