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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잡을 수도 없고… 농민만 울상

지리산에 방사하였던 북한산 반달가슴곰이 최근 한 농민이 멧돼지 퇴치를 위해 설치한 올무에 걸려 희생됐다. 이 농민은 땀의 결실을 지키려다 졸지에 범법자가 된 것이다.

이처럼 수확기를 맞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야생동물 불법 포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늘어난 멧돼지, 노루, 고라니 등 각종 야생동물이 먹이 부족으로 농가 인근까지 내려와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을 먹어치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농민들은 특별한 묘책 없이 한숨만 쉬고 있는 형편이다.

농민들은 가을철만 되면 야생동물과 한판 전쟁을 치르고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앞서 사례처럼 위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올무를 놓는 경우도 적지않다

산자락에서 농사를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은 전문 밀렵꾼이 아니다. 올무를 설치한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애써 가꾼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올무 아닌 별다른 방법이라도 동원해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생이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수확기에 한시적으로 탄력적인 합법적 포획을 허가해야 한다. 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풍ㆍ수해 등 자연재해 개념을 적용하여 보상을 법제화하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일귀ㆍ전남 구례경찰서 경무과

■ 법규 무시하는 보행자도 문제

며칠 전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휴게소에 진입할 때의 일이다. 관광버스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버스 사이에서 사람들이 차량 앞으로 급하게 뛰어나와 급정거를 했다. 잘못했으면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학교 앞이나 아파트 입구에서도 이와 같은 광경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많은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되도록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거나 서행운전을 한다. 또 어디에서나 보행자 배려를 위한 문구와 표지를 볼 수 있다. 물론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보행하는 사람 또한 보행할 때의 질서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

운전하는 사람과 보행하는 사람 모두 각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성숙한 교통 문화를 가꾸어야 할 책임은 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행자의 몫이기도 하다.

go8777

■ 고교 수행평가 지나치게 많아

현재 고 1학생들이 스스로를 저주 받은 세대라 했던 신문기사 기억이 난다. 성적 산출이 상대평가를 통한 등급제로 전환되면서 입학 직후부터 대학입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적에 민감하다 보니 그만큼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마치 3학년 수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을 때가 있다. 교사들이 조금씩 내준다곤 하지만 10여 과목이 넘는 교과목들의 수행평가를 한 학생이 다 처리하기에는 그 양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담임의 입장에서도 아침마다 피곤에 지친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수행평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기초를 닦아야 할 과목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또한 많은 시간을 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면 각 교과별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수행평가는 어쩌면 고행평가라 할만하다. 수행평가가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이호천ㆍ충남 당진 송악고 교사

■ 다주택 중과세, 집값 안정 기대

얼마 전 신문을 통해 정부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내용을 접했다. 내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이 바로 정부의 이번 발표였다. “시간이 흐르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란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부총리의 말처럼 정부의 금번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면 한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역대 정권도 부동산 투기 근절과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도 자기 집 없이 사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다분히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꾀하는 투기꾼이 많은 까닭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탓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주택 소유의 편중은 일부 부유층에게만 유효하며 그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또한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설익은 정책으로는 전문 투기꾼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다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부과 방침이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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