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스스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을 승인하라.”(주민)
“주택공사를 통한 순환재개발만이 법적ㆍ현실적으로 가능한 개발방식이다.”(성남시)
경기 성남시의 구시가지인 수정, 중원구 일대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방식을 놓고 시와 주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시가 주택공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재개발을 결정한 가운데 주민들은 지역조합 설립을 통한 재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1970년대에 조성된 수정, 중원 구시가지는 20평대 주택들이 빽빽히 들어차 공원이나 녹지시설이 없는 것은 물론 차량 교차통행마저 불가능할 정도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90년대부터 꾸준히 재개발이 논의됐다.
성남시가 이 일대에 검토중인 재개발 예정지는 모두 20곳 73만평 규모. 시는 과반수를 수복재개발(기반시설만 확충하고 건물은 유지ㆍ보수하는 방식)하고 나머지는 전면재개발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우선 1단계로 단대(1만8,043평), 중동3(1만2,166평) 구역에 대해 내년 중 사업시행 인가가 나는대로 주택공사에 사업을 맡겨 2008년 착공, 2010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구역 중 은행2, 태평2동에 대해서는 재개발 방식을 협의중이다.
성남시는 연차적으로 이들 20곳에 대한 재개발에 들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사업을 완료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당구 도촌동과 판교신도시 등에 4,200세대의 이주단지 조성이 결정됐다”면서 “구시가지는 주민의 70%가 세입자일 정도로 영세해 전면적인 재개발보다는 임대아파트를 통해 이들을 흡수한 뒤 개발에 나서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만만찮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8개 재개발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남시재개발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짜맞추기식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각 구역 재개발추진위를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20개 전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거부하고 모든 물리력을 동원하는 한편 시위, 단식농성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구역별로 주민 절반 이상(51∼68.5%)의 동의를 받아 낸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시가 반려한데 대해 “적법절차를 무시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동3구역 관계자는 “최근 재개발방식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제기했다”면서 “시민들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주공에 맡기려는 의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주도의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크다”면서 “순환재개발로 건교부의 허가를 받아 방식 변경은 불가능할 뿐더러 현실적으로 최상의 방안을 선택한 만큼 어정쩡한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주민이 어떻게 이견을 좁혀나갈지 주목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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