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 타계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후임으로 존 로버츠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부시 대통령의 결정은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타계한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로버츠 판사는 최근 은퇴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돼 상원 인준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카트리나 피해지역인 멕시코만 일대로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가 아직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의 인품과 경력으로 볼 때 대법원장 인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로버츠 판사도 대법원장 직 제의를 수락하며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분의 뒤를 잇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50세로 렌퀴스트 대법원장의 서기를 지낸 적이 있는 로버츠 판사는 종신직인 미 대법원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다. 부시 대통령이 로버츠 판사를 전격 지명한 것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부실 대응 비난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진보파인 존 폴 스티븐스 현 선인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의 주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도 감안됐다.
대법원장 후보로는 현 대법관인 앤토닌 스칼리아나 클레런스 토머스 같은 보수주의 성향의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부시 대통령은 고령인 이들보다는 대법원에 오래 머물 수 있는 50대 로버츠 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로버츠 지명자는 지금까지 검증과정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으로부터도 뚜렷한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렌퀴스트 대법원장의 타계로 재임시 대법관 2명을 지명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갖게 됐다. 그가 34년 만에 찾아온 황금의 기회를 법원의 보수화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부시 대통령은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을 다시 지명하게 됐다. 로버츠 지명자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면서, 또 하나의 자리는 여성 법관이나 히스패닉계 등 소수민족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 존 로버츠 누구/ 50세 골수 공화당원… 낙태금지 옹호
존 로버츠 판사는 공화당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보수적 법조인이다. 1955년 뉴욕주 버팔로에서 태어난 그는 하버드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레이건 정부에서 백악관 보좌관,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연방 부송무실장을 지냈다. 그를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한 것도 역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다.
전형적인 워싱턴의 엘리트 계층으로 수백만 달러의 거부이며, 부인 역시 변호사다. 하버드 시절에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남긴 천재형이며, 완벽한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저술을 한다. 27살 때 당시 대법관이던 렌퀴스트의 연구관을 지내며 법조인으로서 기량을 닦았고, 평소 그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해왔다.
골수 공화당원이지만, 판결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는 않았다. 샌드러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을 때도 의외로 받아들여졌으며, 따라서 대법원장 지명은 큰 파격이다.
90년 연방 부송무실장 재직시에는 연방기관에서 낙태관련 상담이나 가족계획 활동 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지했다. 낙태금지가 위헌이라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방침에도 동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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