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ㆍWorld Bank)의 ‘정부 경쟁력 지수(Governance Indicators)’ 보고서는 참여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해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 받는 기관이 최초로 객관적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게다가 ‘현 정부의 개혁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전임 김대중 정부가 지향했던 ‘작은 정부’ 대신 공무원 정원을 늘려 ‘일하는 정부’를 추진하고,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했나
WB는 특정 국가 정부의 경쟁력을 2개의 큰 축, 다시 말해 해당 정권이 얼마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출범했는지, 정부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시장원리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어느 정도 펴고 있는지로 나둔 뒤 6개 요소를 측정했다.
‘정권 출범의 정당성’과 관련된 지표로는 ▦정권 선택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참여했는지 ▦내전 등 초헌법적 사태에 따른 정권 전복 가능성 등의 두 가지 요소로 측정했다. ‘정권의 정책’과 ‘국민의 지지(신뢰)에 대해서는 각각 ▦정부의 역량 ▦실제로 집행된 정책의 질적 수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동의 ▦부패에 대한 통제 등으로 평가했다.
WB는 이런 6개 항목에 대해 전세계 주요 연구기관이 이미 발표한 측정치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재분류, 개별 국가의 상대적 위치를 수치로 표시한 경쟁력 지수를 산출했다.
WB는 조사대상 국가의 경쟁력 지수가 통계학상의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4년의 경우 경쟁력 순위가 전세계 평균인 104~105위 나라의 지수는 영(0)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는 2.7~2.8, 경쟁력이 최하위인 나라는 -2.7~ -2.8.의 수치를 갖도록 했다.
경쟁력 지수의 해석과 의미
WB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한국 정부의 경쟁력은 ▦국민의 정치참여 부문에서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반면 ▦정치적 안정성 ▦정책의 수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패에 대한 통제 측면 등에서는 순위가 후퇴했다.
특히 개혁작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지수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의 질적 수준과 ▦부패에 대한 통제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재계와 야당의 지적이 정치적 차원의 트집잡기나 엄살이 아니라는 점과, 참여정부는 전임 정권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권의 청렴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WB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현 정부의 개혁작업이 국제적으로도 결코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는 공무원 정원 등 공공부문의 팽창, 주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철회, 2004년 LG카드사태 처리에서 나타난 정부 개입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WB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세계 금융질서를 주도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으로부터 ‘규제 일변도’라는 평가를 듣는 정부 정책이 한국의 국가 신인도 향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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