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콜금리 산출 방정식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8ㆍ31 부동산대책과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후폭풍으로 금리정책조정 환경이 난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8ㆍ31 대책이후
콜금리 인상론과 동결론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인상론자들은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콜금리 인상을, 동결론자들은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경기위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콜금리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당이 더 적극적이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개인만 탓할 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통화를 관리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론을 제기했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8ㆍ31 대책 때문에라도 금리를 올려서는 안된다고 강변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단기적으로 경기위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4일 내놓은 ‘8ㆍ31 부동산대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내년 말까지 3% 하락하면 올 하반기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이 각각 0.02%포인트, 0.09%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이 6% 떨어질 경우에는 올 하반기 0.04%포인트, 내년 0.18%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 회복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지만, 경기에 마이너스 요인임은 분명하다.
카트리나 후폭풍
카트리나 후폭풍 금리 방정식의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충격파는 콜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카트리나의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는 미국 성장률을 3%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과 0.5%포인트 하락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한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 경제를 위축시키고 미국 자산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면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미 정유공장과 송유시설 자체가 파괴되면서 유가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콜금리 인상론의 근거로 작용했던 미 연방금리의 지속적 인상에 일시적이나마 제동이 걸릴 거라는 관측도 많다. 카트리나 피해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오는 20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분석이 월가를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이 경우 한ㆍ미간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콜금리 인상 압력은 잠시나마 약화할 수 있다.
8일 금통위 향방
산업활동동향 등 8월말 발표된 실물 지표를 보면 생산 소비 투자 등 전 부문에서 경기회복 조짐이 일고 있다. 박 승 한은 총재도 지난달 “경기회복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지체 없이 통화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대책에 올인한 만큼 금통위도 ‘닭(부동산) 잡는 데 소 잡는 칼(금리)을 쓸 수는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8ㆍ31 대책과 카트리나는 크든 작든 모두 경기에 마이너스 변수인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 두 요인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 때문에 시장은 금통위가 금리 인상이라는 강수를 두기보다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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