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에 대한 축소 및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국방부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손학규 경기지사는 6월 말 윤광웅 국방장관을 찾아와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상 제약이 크다며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5㎞인 민통선을 12㎞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 파주시 주민들도 최근 민통선 완화 및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방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방한계선에서 15㎞ 아래쪽 민통선을 이미 대부분 12㎞로 완화해 추가완화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내주 초 검토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남방한계선에서 25㎞지역까지 설정된 제한보호구역도 개발할 경우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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