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저마다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양 극단을 오가는 평가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 안팎의 부동산 부자들은 ‘계급적ㆍ징벌적 세금폭탄’이라며 아우성치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거꾸로 “투기근절의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경제팀을 교체하라”고 야단이다. 또 고강도 처방의 장ㆍ단기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도 워낙 다양해 부동산시장은 침묵과 혼돈에 휩싸였다.
하지만 어제 이 난에서 밝혔듯,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론조사’라는 기법까지 동원해가며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한 결과로서,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당면한 과제는 정치권이 입법작업을 서둘러 시장참여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법 등 14개 관련법의 제ㆍ개정 추진을 위해 정책협의를 제안하고 이를 야당이 수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알려졌듯이 야당은 정부안에 대해 크고 작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 및 중과를 반대하고 주택공급확대의 각론에서도 생각이 다르다. 물론 정부안이 정답이 아닌 이상 국회 논의과정에서 거칠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것은 꼭 필요하다.
국민 극소수만 중과세 대상이라고 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노령퇴직자 등 배려해야할 계층이 있을 것이고, 강남권 미니신도시의 투기 차단책 등도 정밀하게 점검해야할 것이다.
반면 결코 하지 말아야할 것이 있다. 2003년 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조세저항 등을 앞세운 정치권의 칼질에 누더기가 돼 결국 ‘종합구멍세’라는 오명을 얻은 예가 대표적이다.
이번에도 이런 전철이 반복돼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경우, 부동산시장은 물론 경제 전체가 대혼돈에 빠지게 된다. 행여라도 경제의 근간인 부동산 문제를 정치게임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집권이나 재집권은 일치감치 포기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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