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발표한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정판이다. 세제 강화를 통한 주택ㆍ토지 수요억제라는 기존 스타일의 대책 외에도 강남 및 수도권 택지 공급 확대, 서민주택 정책 강화,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대 등 부동산 관련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와 땅 부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집중 강화하면서도 부동산 거래세는 내려 안 팔고 버티기 힘든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집값 불안의 진앙지인 강남권 주택 보유자들의 상당수가 아직은 주택 보유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대책 효과가 주택가격 안정기조로 장기간 정착될 지는 미지수다. 결국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초 법 제정 취지가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집값
보유세 강화는 정부 대책에 장기 보유 전략으로 맞서오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타격을 줄 전망이다.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까지 중과세함에 따라 단기차익을 노린 다주택 보유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유예기간 중 상당한 매물이 시중에 풀려 집값 하락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3년 10ㆍ29대책으로 집값이 5% 정도 하락한 만큼, 훨씬 강도가 센 이번 대책으로 최근 급등 지역은 지금보다 10% 정도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하지만 상속ㆍ증여 등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자금 여유가 있는 계층은 여전히 보유하겠다는 쪽이 높아 가격 하락은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 국내 경기
경기가 악화하거나 회복속도가 늦춰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이날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인정했다. 재경부 실무 관계자도 “건설수주가 실제 공사로 이어지는 기간이 3~4개월 후인 것을 감안할 때 민간 건설수주 감소가 지표에 반영되는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집값은 10ㆍ29대책 이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중장기적으로 투기 없는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지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다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투기를 잡기 위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송파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공급 확대가 오히려 주택건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택지를 공영 개발하더라도 사업 시행만 공공이 담당하고 시공은 어차피 건설업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 민간 개발사업자 일부를 제외하고 별 타격이 없다는 것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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