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 대응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이하 정책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책본부는 다음달 1일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기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실무 집행 기구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아동,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게 된다.
정책본부는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구성되며, 100여명의 복지부 및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정부는 정책본부장에 민간 전문가를 뽑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책총괄관 안에는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등 5개팀이 들어간다. 노인정책관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노인요양제도과 노인요양운영과 등 4개과로, 인구아동정책관은 인구정책기반조성과 출산지원과 아동안전권리과 아동복지과 등 4개과로 각각 구성된다.
대규모 정책본부를 꾸리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서두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ㆍ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1.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인구학계에 따르면 한 나라의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은 2.1명 수준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율이 2명 수준이었던 1980년대 초에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재난적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국가 생존의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책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종합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이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기본 계획에는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산업, 재정대책 등 종합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산ㆍ사산 휴가제 도입, 산전ㆍ산후 휴가 급여 전액 정부 부담, 다산(多産) 가구에 유리한 세제 개편 및 주택 우선 공급,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불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국ㆍ공립 보육 시설 확대,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도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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