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적립금 농림부 쌈짓돈?

한국마사회 수입 금액의 투명한 집행을 감독해야 할 농림부가 오히려 국가 예산이나 다름없는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국회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임의 지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농림부는 마사회로부터 연간 330억원의 특별적립금을 교부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예산집행 때 적용하는 체계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물론이고 농림부로부터 자금을 배정 받아 사용하는 주요 국가기관은 관련 자금을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외 항목으로 처리, 관련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구체적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예결위 관계자는 “마사회 적립금이 국회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가 어느 정도 중복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는지에 대한 사후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일부 부처의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예산 배정이 거부되거나 삭감된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기 위해 마사회 적립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림부는 지난해 쌀 협상관련 홍보비 명목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관련 예산을 배정 받고도 마사회 적립금에서 별도로 15억원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세계 쌀의 해’ 기념행사 지원 명목으로 농림부가 요구한 4억원의 예산을 1억원으로 삭감하자, 마사회 적립금에서 6,700만원을 편성해 지원했다.

조철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