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흥 변협회장 "사법개혁, 소수에 의한 개악"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치권력이나 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개악을 제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천 회장은 29일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기조연설에서 “개혁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재의 개혁 과정이 소수 추진세력에 의해 개혁구도가 확정되고 형식적 공청회를 거쳐 원안 그대로 강행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사법개혁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 내에서 추구되고 있는지 충분히 연구검토 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대회를 마치고 발표한 결의문에서 “사법개혁은 투명한 목적 하에 적법절차에 따라 신중히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성공적 실천에 새 대법원장의 합리적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