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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은 6자회담 재개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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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은 6자회담 재개 약속 지켜야

입력
200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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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7일 휴회하면서 이번 주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북한의 비협조로 회담을 재개키로 약속한 주의 시작인 오늘까지도 재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 등 회담 참가국들은 물밑 접촉을 통해 최대 쟁점인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를 조율하며 재개 날짜 잡기를 시도했으나, 진전이 없다고 한다. 회담재개 지연이 장기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니 걱정스럽다.

북한이 회담재개를 주저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인권특사 임명과 을지 포커스렌즈(UFL) 연습이 대한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인권특사 임명에 대해 “6자회담의 앞길에 돌개바람을 몰아오는 매우 상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6자회담과 핵문제 해결에 시한탄을 박는 무분별한 책동”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회담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할 만한 일이 연이어 벌어진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빌미로 회담재개를 미루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을지연습은 실병력 이동이 없는 통상 훈련이고 미국의 인권특사 임명은 예정된 일이었다. 특히 인권개선은 북한이 미국 일본 등과의 수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불해야 할 진입비용으로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이 회담재개를 회피하는 보다 근본적 이유는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논란의 배경이 북한의 신뢰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도, 참가국들이 합의한 재개 일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회담 재개를 기피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북한은 불만이 있더라도 회담 석상에 돌아와 당당하게 주장을 펴는 의연함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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