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6.1%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 4.8%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4.0%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개발반 박양수 반장과 문소상 과장은 28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4년간의 잠재성장률은 4.8%로, 1990년대(1991~2000년)의 6.1%에 비해 1.3%포인트나 떨어졌다. 여기에는 자본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2.3%로 90년대보다 1.0%포인트 하락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 설비투자가 0.3% 증가에 그친 데다, 총요소 생산성과 노동의 기여도가 각각 1.6%와 0.9%로 0.2%포인트, 0.1%포인트씩 떨어진 것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다.
향후 10년간(2005~2014년) 잠재성장률은 정부와 민간이 투자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5.2%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추세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4.6%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 강화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향상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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