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일제 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침을 밝힘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확정 작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 장애도 적지 않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에는 사망자에게만 30만원이 지원됐었다. 이번에는 피해자를 부상자까지 한정할지 아니면 일본에 강제 동원된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 강제 동원된 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결과 총 20만3,055명이 몰렸다. 학계에서는 강제동원자 수를 1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부상이 심한 사람부터 지원이 돼야 하겠지만, 어느 범위까지 줄지는 좀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방식과 관련, 정부는 현금 지원과 함께 의료 혜택을 비롯한 생활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현금 지원엔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1인당 100만원만 주더라도 대상이 20만명이면 2,000억원이 소요된다. 실제 피해자 규모는 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총 소요금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이 얼마나 뒷받침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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