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고등학교 학군조정은 완전히 물건너간 것일까.
지난 2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국회 발언 한마디로 뜨거운 논쟁을 불렀던 서울지역 고교 학군조정 문제가 사흘만에 사실상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5일 “(교육감)임기 중에는 (학군조정이)힘들 것 같다”고 말해 김 부총리의 ‘구상’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 교육감은 4년의 교육감 임기(2008년 8월까지) 중에는 학군을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학군조정 파장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군조정과 관련한 불씨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되살아 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우선 열쇠를 쥐고있는 시교육청이 “학군조정을 검토한 바 없다”며 ‘불가’쪽으로 기울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검토는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998년 결정된 현재의 서울 11개 학군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시교육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여론의 압박, 특히 상대적으로 학교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강북지역 학부모의 정서를 외면하기 어려우며, 어떤 식으로라도 학군을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 29개 고교에서 37개로 늘리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교육부의 ‘기대’를 일축했다.
서울시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도 학군개편 논의를 쉽사리 종식시키기 힘든 이유로 꼽히고 있다. 실제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는 시내 교통체계 광역화 등으로 자치구(區)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된 마당에 학군을 지금처럼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학부모단체 대표는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다리 하나면 건너면 되는 서초구 방배ㆍ서초동 고교에 다니지 못할 이유가 무었이냐”고 반문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번 학군조정 논란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강남ㆍ북 교육격차 해소에 전력투구하고, 일선 학교에는 학생선발권을 주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때가 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서울대 백순근 교수(교육학과)는 “지금처럼 추첨에 의한 배정이 계속될 경우 공동학군이니 광역학군이니 하는 학군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서울지역 고교들은 차별적 경쟁이 철저히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학력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군조정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전혀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일선 고교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등의 효율적인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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