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강남 중대형 평형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 수도권 소재 국공유지를 활용, 신규 택지 200만평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또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되 세율은 수도권 및 광역시와 지방에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총리공관에서 제7차 부동산대책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신규 택지 공급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집값 불안의 발원지인 강남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중대형 평형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의 국공유지 200만평의 택지를 조성해 공급키로 했다.
이 택지에는 전용면적 25.7형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공급될 국공유지 후보지로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국군특전사 부지, 장지동의 남성대 골프장, 경기도 용인의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수도권내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해 2차로 경기 김포, 화성, 동탄 등 현재 개발중인 신도시를 추가 개발, 1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200만평의 신규 택지가 공급될 경우 연간 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들어서게 돼 기존 택지로 공급 가능한 25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매년 3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율을 수도권 및 광역시, 지방간에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는 양도차익의 50~60%, 지방은 기존의 9~36%의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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