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숙고해온 8월말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였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은 서울 강남의 중대형 평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서울과 수도권 소재 국공유지 200만평을 택지로 조성, 수도권에 매년 5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수도권의 중대형 평형의 수요는 다소 충족된 반면, 수도권 신규 택지 인근에서는 또 한차례 토지 투기 바람이 재연될 소지가 생겼다.
수도권 택지 공급 확대
당정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외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보고 그간 택지공급 확대 방안 찾기에 골몰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권의 주택 수요를 충족할 만한 신규 택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미뤄왔다. 당정이 해당 국공유지 발표를 31일로 미룬 것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당정은 이를 통해 5년간 수도권에서 민간 택지 공급 분을 합쳐 매년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1년 이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수요 감소와 수도권 주민 이전 규모 등을 감안, 추후 개발 규모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특전사 부지 등 가능성
강남 발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 택지의 공급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급 택지의 위치다. 강남권 수요를 상당수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택지가 공급 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로 전환키로 했다. 국공유지는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현재 송파구 거여동의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 장지동 남성대 골프장(24만평), 경기 용인 경찰대학(27만평), 수원 축산연구소(33만평), 작물과학원(27만평) 등 국ㆍ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향후 그린벨트 및 자연보전녹지 해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로부터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도 광주, 이천, 광명, 용인, 안성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인 파주, 김포, 화성 동탄 등 신도시와 고양 삼송, 양주 옥정 등 공급 규모도 확대, 2차로 100만평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판교 신도시도 공급 주택을 10%(2,80여 가구) 확대할 경우 27만평의 택지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양도세 전면 시행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세제 강화 분야는 당정간에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은 대폭 늘리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전면 도입하되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은 세율을 차등 적용 키로 했다.
반면 주택 취득ㆍ등록세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재산세의 보유세 상한선(50%)과 재산세 물건별 합산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다주택자들로부터 거둬 들인 부유세를 서민 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 이번 제도가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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