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40%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집값으로 환산한 빈부격차의 정도가 단순히 월평균 소득으로 따졌을 경우 보다 두 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주택자산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강화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 비교’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에 근거해 2003년 현재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한 사람들의 주택자산 소유 분포를 분석한 결과, ‘부(富)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714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고, 0에 근접하면 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 조세연구원 김현숙 박사는 “통계청의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 수준에 불과한 반면, 보유 주택자산에 따른 빈부격차는 소득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자산가치에 따른 빈부격차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주택을 보유하기 시작한 하위소득 50% 계층과 최상위 소득 10% 계층의 주택자산을 비교하면, 최상위 10% 계층의 자산규모가 하위 50% 계층보다 10배 이상 많다. 반면 월 평균 소득은 각각 520만원과 180만원으로, 그 차이가 3배 정도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계층별 빈부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물려 받은 유산이 적고 학력이 낮아 월평균 소득이 적은 하위 20% 계층의 경우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든 탓에 20대 초반기에는 일시적으로 상위 25% 계층보다 보유재산이 많았다.
그러나 많은 유산을 상속 받은 상위 계층이 대학을 졸업한 뒤 고소득 직종에 취업한 20대 후반부터는 보유자산 규모가 역전되고 30대에는 그 격차가 2~3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중후반 연령층이 가장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비율도 40대가 38%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23%, 30대는 22%로 조사됐다. 김현숙 박사는 “보유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강화 조치는 큰 방향에서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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