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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가 투기지역內 거주/ 선의 피해자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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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가 투기지역內 거주/ 선의 피해자 양산 우려

입력
200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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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기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 내 인구가 전 국민의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가구2주택이상 보유가구를 더하면 전 국민의 70%에 육박해 이 달 말 나올 부동산종합대책이 국민 전반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8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전국의 주택ㆍ토지투기지역은 각각 53곳, 77곳으로 늘었다. 이로써 토지의 경우 전국 248개 행정구역 중 31.0%, 주택은 21.4%가 투기지역이 됐다.

이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투기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통계청 자료(2004년 행정구역별 인구통계)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ㆍ토지투기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모두 2,935만6,982명으로 전체 국민(4,858만3,805명)의 60.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투기지역(1,880만3,592명)과 토지투기지역(2,078만5,867명)을 합친 인구에 양 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 인구(899만4,346명)를 뺀 수치다.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 구 중 종로 성북 도봉 노원 서대문구를 제외한 20개 구가 주택 혹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체 시민(1,017만3,162명) 중 80.5%(818만5,474명)가 ‘투기구민’인 셈이다.

이에 더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1가구2주택 중과세안’이 확정될 경우 이 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양도세 부담증가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은 전 국민의 70%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집을 두 채 가진 가구는 전국적으로 158만 가구에 달해 평균 가구원수(지난해말 기준, 3.37명)를 고려하면 1가구2주택 가구의 인구는 532만명이 넘는다.

이 중 절반 정도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살고 있다고 볼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전국민의 66%로 늘어나는 것이다. 1가구3주택자(100만 가구ㆍ337만명)중 비투기지역 주민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비정상적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시작된 투기지역 정책이 결국 국민 대다수가 ‘투기 혐의자’ 내지 ‘동조자’로 간주되는 혼란을 빚고 말았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특정 지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결국 대다수 국민의 세부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절반 이상의 인구가 투기주민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 웬만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내성을 갖게 된 이유를 거꾸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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