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정문헌 의원 "대통령 발언 보전 法발의"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한 직무관련 기록물 일체를 제작ㆍ보존하는 내용의 예문춘추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ㆍ조선시대 왕에 대한 기록을 담당했던 예문춘추관의 명칭을 본뜬 법안은 전담 기록관이 대통령의 업무지시 및 직무 관련 발언을 전문 기록하고, 이 메일을 포함한 대통령의 국무관련 영상, 메모, 비망록 등도 영구 보존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퇴임 후 5년, 10년, 30년, 50년이 되는 해에 청와대 회의를 통해 기록물의 공개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퇴임 후 100년이 되면 국가안위와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기록물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현재 참석자와 안건 정도만 기록하고 있는 국무회의 등 국정 주요회의도 대통령 발언을 포함한 전체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