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9월 정기국회에 국립대 법인화 내용을 담은 ‘국립대 운영 체제 관련 특별법’(가칭)을 제출키로 하면서 ‘국립대의 독자 경영’이 기정 사실화 한 가운데 서울대 법인화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의 법인화 여부에 따라 눈치를 보고 있는 다른 지방 국립대도 법인화 전환 문제를 매듭지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서울대는 일단 찬성 기류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7일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법인화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미국 주립대가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대학 전체 예산의 1%도 안되며, 지난해 법인화로 돌아선 일본도 사실상 사립화의 길을 걷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서울대 법인 전환은 이미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쳤고, 최고 의결기관인 교수평의회가 하반기에 이 문제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해 법인화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총장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인화 이후”라며 “대학들의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정부가 법인화 뒤에도 당분간 대학에게 현 수준의 예산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내부에서도 법인화 찬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대의 한 교수는 “법인으로 바뀌면 교육부 눈치 안 보고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데다 연구사업으로 수익도 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텐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문대 등 일부 계열 교수들은 법인전환 시 상대적인 예산 부족으로 연구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법인으로 바뀌면 지방 거점 국립대 중 상당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의 경우 자립 여건 미비로 ‘홀로서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하는 게 맞지만 열악한 지방대 현실을 감안하면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 아니다”고 고충을 털어 놓았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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