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부터 시행된 승용차요일제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해 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 참여 시민들은 도심 혼잡통행료 50%를 감면받거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정기주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미미해 실제 참가율이 저조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행정국 산하 승용차요일제추진반의 인원을 보강해 독립시키고, 자동차보험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제시하는 등 제도 정착에 의욕을 다졌다.
그러나 금육당국은 자동차보험료 감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맺은 시중의 한 자동차보험사는 최근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3∼4% 할인해주는 보험상품의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으나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특정 요일에 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해당 요일에 사고가 날 경우 가입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 보험을 도입하면 사고 요일을 속여 신고하는 얌체운전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자동차 사고율이 다른데도 보험료를 차등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요일제 참여차량에만 혜택을 주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이 보험사는 보험료율을 보완한 뒤 재신청할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보험료 할인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도입하겠다던 서울시의 공약은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
보험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6월 서울시의 자동차세 감세 방침을 승인하면서 요일제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시는 당시 개별 차량에 승용차요일제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내 곳곳의 인식기가 이를 검증하게 하는 전자스티커 인식시스템(RFID)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스템의 설계를 발주할 부서와 예산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제도 도입 2년이 다 되도록 실효를 거둘만한 방안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가 차량이 76%에 이른다는 서울시의 호언에도 불과하고 가입자가 많을 경우 2,000만원~3억원에 이르는 시의 포상금을 노려 자치구들이 무단등록하는 경우가 여전해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강태웅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추진반장은 “현재 요일제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논의중”이라며 “자율 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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