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 대외원조 사업 '주먹구구'

감사원은 15일 해외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와 유상원조를 주관하는 재정경제부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 대외원조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외원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상 원조사업의 경우 최빈국ㆍ고채무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198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최빈국·고채무국 지원실적은 총 지원액(3,940억원)의 39%에 불과했다. 반면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 유상원조 사업에서는 최빈국ㆍ고채무국 지원실적이 총 사업승인액(1조9,688억원)의 32%에 달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공공개발사업에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개발조사사업 대상 선정시 경제성 보다는 정치외교적 요소를 지나치게 높게 반영하는 바람에 199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종료된 47건의 사업 중 우리 기업이 관련 공사를 수주하거나 후속사업과 연계된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특히 유상원조 사업 추진 절차가 평균 30개월이나 소요돼 해당 사업이 지원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취소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된 경우도 9건이나 발생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