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관행적 예비비 내년부터 크게 줄인다

정부 각 부처의 예비비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예비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는 각 부처에서 적정요소를 반영해 예비비가 아닌 사업예산에 편성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비비는 자연재해 등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세입ㆍ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부처는 공무원해외순방 경비 등 예상 가능한 항목까지 매년 예비비에서 지출해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의결한 후 지출시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내역을 국회에 제출, 사후 승인을 얻게 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없는 목적 예비비가 있어 일반예산 대비 예비비 규모가 1.7% 수준에 달한다”면서 “예상 가능한 예비비를 제외하면 예비비 규모가 선진국 수준인 0.7% 선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