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공공ㆍ민간 경쟁입찰제 도입

공공 서비스 제공을 놓고 정부와 민간업체가 공개경쟁을 하는 미국식 경쟁입찰제도(Competitive Sourcing)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와 민간간 경쟁촉진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고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란 미국 부시 행정부가 정부 업무의 성과개선을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한 정부 혁신과제로, 공공과 민간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기획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부문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업무 재설계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