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올 하반기에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습관화하고 있는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규모가 감축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4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경 편성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4조3,000억원의 세수부족이 생겼는데도,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니라, 서민생활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병영문화 개선 시설투자 등을 위한 추경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기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과정에서 추경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규모가 일반회계기준으로 9.3%증가한 116조5,000억원이며, 다음달초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중순 예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내년에도 세수부족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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