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NSC 사무처의 월권 및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안보실’신설을 검토하는 등 법률적 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NSC 사무처 역할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하지만 NSC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 청와대, NSC 사무처 등은 법률적 대비를 위한 각종 대안을 검토한 뒤 정기국회 중에 입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여러 대안 중 하나로 NSC는 회의체로 남겨놓고 NSC 사무처 조직과 기능을 대통령비서실로 이관, 장관급을 실장으로 하는 가칭 ‘안보실’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실 신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