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ㆍ태 담당 차관보는 10일 베이징(北京)회담 후 워싱턴으로 돌아와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평화적 핵 이용권은 잘못된 의제”라고 못박았다.
그의 원칙 재확인에는 북한에 대한 부시 정부의 근본적인 불신이 배어있다. 북한에 민수용 핵 시설을 허용하는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회견 문답.
_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따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으면 민수용 핵프로그램을 보유할 수 있는가.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 6자 회담의 전반적인 합의는 북한이 핵 에너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고 특히 한국은 북한의 전력수요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양의 전기공급을 제안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문제와 에너지 문제, 핵 폐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 NPT복귀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본다. ”
_북한이 경수로 보유 입장을 고수하면 협상은 깨질 수 밖에 없는가.
“4차 회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모두 8월 마지막 주에 회담에 복귀할 각오가 돼 있다. 경수로에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아무도 건설하려 하지 않는 가설적인 전력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_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하나.
“한반도의 휴전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화협정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잠재적인 평화협정 협상에 세계 10위 공업국인 한국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_이란에는 민수용 핵 프로그램을 허용하는데 대해 북한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북한은 국제사찰단을 추방하고 국제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연구용 원자로를 무기 생산용으로 전용했다. 이는 이란 협상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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