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점돌파 전면전개(一点突破 全面展開).’ 일본의 정치평론가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개혁 전략을 이렇게 지칭했다.
충격적인 의회 해산 이후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지지 여론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의 지지 표명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호전은 독선과 포퓰리즘의 대명사처럼 비판 받아온 ‘고이즈미류(流) 정치’에 대한 재평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0일자 마이니치(每日)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이즈미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달 보다 9% 포인트 상승한 46%를 기록했다.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4%가 찬성해 반대(36%)를 압도했고, 50%가 ‘자민당 중심의 정권을 희망한다’고 대답해 35%의 민주당을 앞질렀다. 같은 날 발표한 다른 언론들의 여론조사도 비슷한 경향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의회 해산 사태 이후 우정개혁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아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조사에서 우정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 우선순위에서 일반 민생개혁에 비해 후 순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정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모순점도 크게 부각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관되게 우정개혁을 추진해 온 고이즈미 총리가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의회를 해산한 것은 당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 과정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홀로 분투하는 모습이 호감도를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고이즈미류 정치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정치평론가들도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우정개혁의 필요성과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적인 태도를 평가하는 한편,
그 전략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있는 것. 미쿠리야 다카시 도쿄(東京)대 교수는 10일자 마이니치 신문의 좌담회에서 “이번 해산 과정에서 고이즈미 총
리는 숨어있던 개혁 저항 세력을 극명하게 노출시키는 노련함을 과시했다”며 “그는 우정개혁을 통해 전반적인 개혁을 완성하는 ‘일점돌파 전면전개’
개혁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인 이와미 다카오(岩見隆夫)씨도 “고이즈미 총리가 정말 노리는 것은 단순한 우정개혁이 아니라 우정
개혁을 통해 자민당 정치가ㆍ관료ㆍ업자의 유착관계를 부셔버리는 것”이라며 “그는 구태의연한 자민당을 새롭게 하는 혁명가”라고 말했다.
이노구치 다카시(猪口孝) 주오(中央)대 교수는 9일 요미우리(讀賣) 신문 좌담에서 “고이즈미의 의회 해산 방식에 유감스러운 점은 있지만 이번 해산
이 새로운 정치 방식임은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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