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의원 5명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특검법을 각각 발의한 여야 모두 자력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146석,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4당은 147석으로 과반(150석)에 미달한다. 따라서 무소속 의원들의 선택이 이들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무소속 의원은 김원기 국회의장과 정몽준 신국환 정진석 류근찬 의원 등이다. 김 의장을 제외한 4명은 “특별법에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국환 정진석 류근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만나 이번 사건에 관해 한 목소리를 내는 ‘무소속 공조’를 다짐했다. 정진석 의원은 “여당의 특별법에 위헌소지가 있어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신국환, 류근찬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특별법이 아니라 합헌적 테두리 내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규명에 접근하려면 강력한 힘을 지닌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특별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4명은 일단 특검법쪽으로 기울고 있는 양상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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