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총리가 정권목표로 내세운 우정공사 민영화 관련 법안이 8일 참의원에서 자민당 내부 반란표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를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중의원을 해산한 뒤 9월11일 총선을 실시키로 해 일본 정국은 격랑에 휩싸였다.
고이즈미 총리는 반대파 의원들을 총선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으며, 이들은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총선을 전후해 일본은 집권자민당이 분열되는 등 정계 개편과 함께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과 자민당 내 반대세력은 한일, 중일 관계 갈등 등 고이즈미 정권의 아시아외교 실패를 쟁점화할 방침이어서 총선을 통해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도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우정민영화법안은 출석 여야의원 233명 가운데 반대 125명, 찬성 108명, 결석ㆍ기권 8명으로 부결돼 반란표가 22표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립정권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는 30일 공고에 이어 다음달 11일 실시한다는 총선 일정에 합의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공명당 대표와 회담을 열어 “선거에서 과반수를 달성, 우정민영화 법안을 성립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과반수 의석을 획득해 정권을 교체하고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비(非)자민당 정권이 성립하게 될 경우 이는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細田護熙) 연립정권 이후 12년만이 된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kim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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