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도청 사건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런 음모도,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때 도청을 고백하면서 제기된 청와대 주도의 음모론에 대한 해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부닥친 이상 최선을 다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도청 사건이 온전히 수습되려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최우선임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음모론이 고개를 드는 것은 국정원이 밝힌 도청의 전후가 명쾌하지 못한데다, 각 정당의 정략적 계산이 난삽하게 얽혀드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진의가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이런 계산의 시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보는 시선들이 있는 한 도청 사건은 최대의 공익에 따라 처리되기 어렵다.
국정원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도청 중단시기나 현 정부의 도청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이 불식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 정부 역시 아직 규명의 대상에 머물러 있는 데 불과하다. 음모의 시비를 떨쳐 내려면 모든 의문들이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가 힘을 모아야 할 테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 대통령이 도청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강력히 주장한 것도 사태에 도움을 주는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그는 도청내용 처리에 대해 공론에 따를 것임을 밝힌 바 있지만 지금은 공론은커녕 격론의 줄기 조차 혼란스럽기만 한 실정이다. 대통령이 나서 특별법을 말할 만큼 공론화의 사정이 진전된 것은 아직 없는 상태다.
더구나 특별법에 대해서는 위헌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있는 상태다. 노 대통령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하면서도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대통령이 위헌 시비에 뛰어드는 사태는 또 어떤 파장을 부를지 난감하다.
여야 각 당은 지금 특검이냐, 특별법이냐를 두고 복잡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경우든 결국 국회가 결정해야 할 일에 전면으로 나서면서 대통령은 어지러운 정파 싸움의 한 당사자가 된 형국이다. 그보다 대통령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주력하는 게 옳다고 본다.
사건을 두고 여야가 상대 비난의 소재로 삼는 행태도 격심해지고 있다. 즉각 그만 두어야 한다. “도청의 뿌리는 당신들”이라니 “당신들도 걸렸다”는 식의 험담과 면피공세를 주고 받으면서 합당한 문제 해결이 나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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