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가시적 성과는 왜 없나"

골프장 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인 골프장 건설관련 규제 완화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20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이 지지부진 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지난 주말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회고록을 다시 읽으면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빈곤층 배려를 강조한 당시 미 정부 정책에 공감이 많이 갔다”면서 “클린턴 행정부가 줄이려고 한 최저빈곤층의 개념은 무엇이고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검토해 정책에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