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청자료 유출부분 수사를 일단락 짓고, 8일 김영삼·김대중 정권 때 행해진 도청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팀도 기존 서창희 공안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8명이 참여하던 것을 유재만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5명의 별도 팀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는 수사를 지휘하는 황교안 2차장검사를 포함해 모두 14명(기존 9명)으로 늘어났다.
황 차장검사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깊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오해가 없도록 국정원과 업무상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부장을 팀장으로 새로 수사진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수사팀이 대폭 보강됨에 따라 국정원 및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사건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의 불법도청 수사를 전담하게 된 새로운 팀은 이날 바로 국정원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자료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 많아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수사권 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전방위 수사를 예고했다.
기존 공안2부 팀이 하고 있는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팀에 대한 수사는 공소시효의 제약으로 사법처리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명백한 물증인 274개의 도청테이프가 남아 있고 미림팀장을 지낸 공운영씨가 비교적 적극 진술하고 있어 진상 규명에는 상당부분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림팀 재조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과 권영해 당시 국정원장 등이 도청의 배후와 보고 라인에 대해 함구할 경우 조사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들의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청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철씨 등에 대한 수사도 쉽지 않게 된다.
검찰이 삼성 관련 도청내용과 이미 확보한 274개 도청테이프 내용을 수사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9일 예정된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소환 조사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도청자료를 빌미로 재미동포 박인회씨에게 협박당한 구체적인 정황을 보강하기 위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중앙일보-정치권’의 검은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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