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은 도청이 없다는 현 정부의 다짐을 곧이 곧 대로 믿기 어렵게 한다. 믿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억울해 하거나 원망할 자격이 정부에게는 없다. 믿을 근거를 합리적 제도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도청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씻기가 어렵다. 도청의 충격은 이렇게 엄청나다.
도청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 정권의 도덕적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 업무의 속성과 타성으로 정보기관이 도청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까지 묵살했음이 이번에 밝혀졌다.
때문에 이제 와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와 국가정보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불신을 없애는, 설득력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역대 국정원장과 차장, 기조실장 등 안기부와 국정원의 고위 책임자들이 도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극적으로 지시와 지휘를 한 것인지, 적당히 알면서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들을 속인 채 도청이 저질러 진 것인지를 샅샅이 가려내야 한다.
대통령이나 원장, 지휘책임자의 생각이나 지시가 조직의 벽에 막혀서야 이는 국가 운영의 문제가 된다. 아무리 보안과 비밀이 중요한 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기관은 나라를 해치고 국민에 해악을 끼치는 공공의 적(敵)이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정보기관의 일탈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할 사전 사후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정원 조직의 근본적 개편도 마다할 수 없다. 국회의 통제와 견제를 강화해 도움이 될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 정보기관이 국가와 국민에게 범죄를 자행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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