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5일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이 불법 도청을 했으며, 휴대폰도 도청이 가능했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의 정부 이래 불법 도청은 없었다”는 그 동안 정부 여당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등 야권은 국정원의 유ㆍ무선 전화기의 불법도청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고, 그때마다 정부측은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에서 부인으로 일관했다. 사람만 바뀌었지, 도청의혹에 손사래를 친 것은 전 정권에서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똑같았다.
국민의 정부 초기인 1998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청건수가 매년 증가해 이 와중에 도청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철저조사 지시와 함께 흐지부지됐다.
99년 9월 이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도청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당시 천용택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대북 감청용 장비를 새로 구입한 적은 있으나, 국내 대상 도청은 하지않고 있다”고 답변했고, 국정원도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불법도청은 없다”고 못박았다.
국정원이 도청을 중단한 이후가 되는 2002년 10월 안기부 1차장 출신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도청여부를 추궁했으나, 신건 국정원장은 “국정원은 도청한 사실이 없다”며 “감사를 해도 수용하겠다”고 강변했다. 신 원장은 나아가 “세계 어디에도 휴대폰 도청 능력을 가진 기관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정원측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날로그 방식은 몰라도 디지털은 불가능”, “유럽식은 감청이 가능하지만 CDMA는 불가능”,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는 표현으로 부인했다.
이 정권 들어서도 전 정권의 도청의혹에 대해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맞춘 듯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1일 소집된 국회 정보위에서조차 김승규 국정원장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불법도청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의원들은 전하고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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