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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엔 평화적 핵 보장?

입력
200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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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활동 재개를 위협하는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3국은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핵의 평화적 이용 및 서방과의 전면적 관계개선 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새 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3국의 새 제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전환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의 핵 활동을 포기하면 서방이 핵 발전소용 원자로 및 핵 연료 확보 등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ㆍ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르면 5일 이란측에 전달될 이 제안은 미국의 묵인아래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 제안이 이란 핵 위기 타결에 전기가 될지 여부와 함께 북한에 대해선 핵의 평화적 이용도 불허한다는 미 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EU 3국과 미국 등은 이란이 국제적으로 핵 연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막기 위해 폐연료봉은 이란 밖으로 반출토록 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U3국은 또 새 제안에서 이란이 핵무기 계획을 폐기하는데 이어 인권을 강화하고 반테러를 천명할 경우, 서방이 이란에 대해 안전보장과 기술교류를 포함한 전면적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그러나 이 같은 제안 내용에 대해 “우리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새 제안을 둘러싼 EU 3국과 이란의 협상은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의 한 관리는 “핵연료 확보를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의 핵 활동은 핵확산방지협정(NPT) 하에서 다른 나라도 누리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권리”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라는 제안은 쓸모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측은 새 제안에도 불구, 이란이 우라늄 농축 등 핵 활동을 재개할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 논의를 거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란 핵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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