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일 판교신도시를 공영 개발하고 중대형 평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낮아지게 됐다.
판교신도시 중대형의 경우 당초 민간주택업체에 채권입찰제 방식으로 택지를 분양키로 해 중소형에 비해 평당 분양가가 높을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될 경우 당초 평당 1,5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대형 분양가는 채권입찰액을 제외하고 평당 1,000만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미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는 25.7평형 이하 중소형의 평당 분양가(약 900만원)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또 당정이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공급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 필지를 줄이고 용적률도 10% 정도 확대키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물량부족 현상도 제한적이나마 해소되게 됐다. 정부는 이렇게 할 경우 중대형이 현재보다 3,000가구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따라 2만6,804가구 규모인 판교 전체 공급 가구수가 3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용적률 증가로 늘어나는 물량 일부를 전세형 임대로 돌릴 방침이다.
당정은 대신 25.7평형 초과 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이 얻게 될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주택채권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택채권제는 1998년 폐지된 채권입찰제를 부활한 것으로 주택청약 시 채권액을 써 내는 방식이다. 주택채권제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무제한 채권입찰제가 아니라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당정 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일단 건설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우려지역을 공영개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공급을 공공이 담당한다는 원칙에만 합의됐으며, 세부 방법론에 관해서는 아직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주택공사가 시행사가 되고 턴키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하나 그 대책도 아직 확실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공영개발이 될 경우 주택의 질 저하가 불가피해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정부가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 중대형 평형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강남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물량이 부족해 공급부족을 메울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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