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지역민 확인소홀" 6,000만원 당첨금 지급 판결

“강원랜드는 지역주민에게도 잭팟당첨금 줘야”

춘천지법 영월지원 민사합의부는 4일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 서모(46)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지역주민 잭팟 당첨금 지급 소송에서 “강원랜드는 서씨에게 당첨금 전액과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지역주민 출입제한 등의 약관 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원고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 확인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1월 10일 강원랜드 슬롯머신에서 6,164만9,240원의 잭팟에 당첨됐으나 강원랜드가 지역 주민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했던 날이라며 당첨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주민들을 도박 중독 폐해 등으로부터 보호한다며 영업준칙에 지역 주민의 영업장 출입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준칙을 위반하고 게임하다 당첨돼도 당첨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고의로 주소 등 신분을 속이고 카지노 영업장에 입장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춘천=곽영승 기자 yskwa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