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소세 19% 더 징수…근로자는 역시 유리지갑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18.9%나 더 걷혔다. 작년 전체 소득세 초과징수율(6.5%)의 2.9배에 달하는 수치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4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는 당초 예산(8조2,567억원)의 18.9%를 초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내수침체 속에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상승률이 2.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봉급은 거의 안 오르면서 세금만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개인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당초 예산(5조656억원)의 12.1%가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나 근로소득자 세부담과 비교할 때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는 당초 목표보다 더 걷으면서 종합소득세는 세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목표에 미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