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복권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가 관리하는 57개 공공기금이 2004 회계연도에 입은 손실액이 21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국가채무 총액을 196조원으로 보고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2004 회계연도(2004년 7월1일~2005년 6월30일)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결산검사 대상인 57개 공공기금의 당기순손실은 21조7,447억원으로 2003 회계연도(5조9,457억원)에 비해 3.6배나 증가했다.
감사원은 “손실액이 급증한 것은 환율급락으로 외화자산 평가손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손실액이 2003 회계연도(5,219억원)에 비해 19.6배 증가한 10조2,20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금별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조4,715억원 ▦신용보증기금 1조1,46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조1,437억원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 57개 공공기금의 총자산은 480조 3,816억원이고 부채는 383조9,944억원이었다.
감사원은 또 결산과정에서 정보화촉진기금 등 4개 기금이 국유재산과 채권 1조21억원을 누락하거나 과소계상한 것을 밝혀내고 이를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2004 회계연도에 적발한 위법ㆍ부당사항은 총 1,207건으로, 추징ㆍ회수ㆍ보전 등을 통해 국고에 환수한 금액은 2,791억원이었다. 또 이 같은 부당행위로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50명이었고 이 가운데 48명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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