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북한에 대해서는 민간용 핵 프로그램도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6자 회담의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ㆍ태 차관보가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협약(NPT)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평화적 목적의 핵 에너지 사용을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일부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화된 핵 정책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북측의 반발을 부를 소지가 있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힐 차관보가 “우리는 북한이 NPT의 모범 회원국이 되면 그 아래에서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꼭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하느냐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언론들은 이 애매한 발언을 ‘조건부 허용’쪽으로 해석했으나,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민간 핵 능력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힐 차관보가 말한 ‘비핵화’는 핵 무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어떤 핵 프로그램도 북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수로 혹은 비군사적 원자로도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북한의 ‘약속위반’을 들었다. 그는 “북한은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 NPT,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에 어떤 핵 프로그램이라도 있으면 핵 무기 프로그램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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