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수로 원전 건설 요구가 4차 6자회담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의 5차례에 걸친 북미 협의 과정에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을 완성해달라고 요구, 한미 양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북한이 경수로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우리 대표단에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경수로 사업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 폐기의 대가로 진행됐지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어떠한 핵 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중단됐다. 북핵 폐기 시 200만㎾의 전력을 송전한다는 우리 정부의 중대제안도 100만㎾급 2기를 건설하는 경수로 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이 우리의 중대제안도 받고 경수로 사업까지 고집한다면 총 400만㎾의 전력공급을 요구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는 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일단 북한의 경수로 요구는 미국이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다.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핵 주권을 관철하기 위해 경수로 문제를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를 합의문에 포함시키자고 끝까지 요구할 경우 회담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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