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는 29일 ‘2005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에서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중점 추진 중인 839개 정책과제 중 45개(5.4%)가 갈등관리 미흡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에 따르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재경부)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교육부) △군 기강 확립(국방부) △가축방역체계 강화(농림부)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복지부) 등이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정책 사례로 지적됐다.
평가위는 또 국가 기간통신망 관리에 대해 주요 정보통신시설 방호대책이 미흡해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시설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천재지변 또는 테러가 발생할 경우 전국의 정보통신망이 마비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행자부 등 5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마을’과 관련, 사업내용이 엇비슷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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